교육공무직해고1 [당연퇴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교육공무직 해고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 내지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교육공무직 해고 취소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교무실무사.. 2024.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