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동료공무원 폭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으로 인한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동료 공무원 폭언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원고는 타부서인 D팀 포스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바닥에 내던졌고.. 2025. 3. 28. [공무원 부당해고 전문변호사] 임기제 공무원 해고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해고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B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를 1회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2025. 3. 21. [경찰전문변호사]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한 경찰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한 경찰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원고가 경감 D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조로 편성되어 야간 근무 중 112 신.. 2025. 3. 14. [지방공무원법 위반] 정치운동 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치운동 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지방 선거 관련 특정.. 2025. 3. 7. [경찰 징계사유] 과도한 연가, 병가 제한 등으로 인한 경찰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도한 연가, 병가 제한 등으로 인한 경찰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원고는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었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 2025. 2. 28. [경찰시보직권면직] 음주 폭행 및 술값 시비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 폭행 및 술값 시비로 인한 경찰 시보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2025. 2. 2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