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1 [학폭변호사] 칼로 위협하기에 이른 학교폭력 사안 참조 재결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칼로 위협하기에 이른 학교폭력 사안에서 정당방위 등을 주장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결요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급생의 괴롭힘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