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소송변호사1 [학교법인 소송변호사]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인한 학교법인 경고 처분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인한 학교법인 경고 처분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 D(이하 .. 2024.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