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갑질징계1 [교사징계행정소송] 교감 발언에 대하여 갑질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교사 징계소송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교사를 상대로 한 발언들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교사 징계소송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유사 사례를 보실 때 감경이나 취소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시.. 2024.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