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모욕징계1 [공무원 모욕죄] 모욕죄 견책징계 소청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의무 등과 더불어 품위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공개된 판례는 공무원인 원고가 편의점 직원에게 도둑년이라고 하여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견책의 경우 문책성 전보와 연계가 있는 경우.. 2024.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