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내부결속저해징계1 [공무원변호사] 내부결속저해 및 갑질 혐의 등 징계 및 소청 사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내부결속저해 및 갑질 혐의 등과 관련하여 징계 및 소청에 이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며 형사고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 부서원들에게 욕설, 인격 비하발언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소청인.. 2024.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