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판례1 [직위해제 전문변호사] 공무원 직위해제 절차 관련 참조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징계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직위해제 절차 관련 참조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직위해제처분을 행하는데 있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사 사례를 보실 때 취소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발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밑줄 친 부분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판결요지국가공무원법상 직.. 2024.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