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집행유예1 [특수교육 아동학대]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 내지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특수학생 아동학대로 인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범죄 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하면서 위 D초등학교.. 2025.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