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비밀녹음1 [아동학대 비밀녹음] 교실에서 비밀녹음한 내용은 증거가 될까?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 내지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교실 비밀녹음 증거 채택 유무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2024.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