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지방공무원법 위반] 정치운동 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치운동 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지방 선거 관련 특정.. 2025. 3. 7. [경찰 징계사유] 과도한 연가, 병가 제한 등으로 인한 경찰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도한 연가, 병가 제한 등으로 인한 경찰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원고는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었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 2025. 2. 28. [경찰시보직권면직] 음주 폭행 및 술값 시비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 폭행 및 술값 시비로 인한 경찰 시보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2025. 2. 21. [경찰강등징계] 순찰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경찰 강등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 순찰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원고는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 시 주간근무 중 2인 1조로 관내 도보순찰을 .. 2025. 2. 14. [경찰공무원변호사] 동료직원 협박, 무고로 인한 경찰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료직원 협박, 무고로 인하여 경찰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원고는 경찰공무원 B에게 ‘죽이러 갈 수 있다’, ‘다 따버리.. 2025. 2. 7.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 판례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감사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사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처분이유 및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유의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A도.. 2025. 1. 31. 이전 1 2 3 4 ··· 6 다음
